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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라지는 기업과세제도

ezkyungli 2006-11-13 12818

내년부터 동업자끼리 모여 부동산임대업을 하거나 식당 등 사업을 함께하는 경우 자금만 대는 단순 투자자들의 배당소득 세율이 현행 25%에서 14%까지 크게 낮아진다.

또 영화펀드 등 상법상 익명조합을 결성하는 경우도 공동사업으로 분류돼 세제상 혜택을 준다.

10일 재정경제부는 현행 공동사업자 과세제도와 관련해 출자만 하는 익명조합원이 받는 수입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과세시 25% 세율로 일괄 원천징수하도록 하는 규정을 바꾸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정부 입법으로 국회 재경위에 계류중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익명조합원의 수입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해 종합과세시 25% 또는 14% 세율로 비교 과세하게 된다.

재경부는 또 기업 환경 개선 종합대책 일환으로 유한책임회사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에 따라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돈을 빌려준 뒤 조달 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경우 차입금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선 이중과세조정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또 조달 금리보다 낮은 이자를 받을 때는 부당 지원을 이유로 세제상 불이익을 계 속 유지시키는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2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공동 광고선전비와 관련된 규정도 보완한다.

현재 공동 광고선전비에 대해 출자에 의한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출자금액 비율을 기준으로, 그 외의 경우에는 매출액 비율을 기준으로 손금불산입 등을 계산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 광고 경비에 대한 내용을 매출액이라는 획일적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이에 따라 매출액뿐 아니라 매출원가 종사인원수, 당사자간 약정 등에 따른 기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한 번 선택한 기준을 일정기간 변경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부가가치세의 과세체계 절차도 단순·합리화된다.

현재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여건 중 공급자 확인제도의 경우 실효성이 매우 낮다.

또 재화 용역 공급시 매출 할인은 이론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돼야 하나 행정편의상 포함됐다.

정부는 이 같은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대한 공급자 확인 제도를 폐지하고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사적 자원관리(ERP)로 보관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매출 할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납세자의 권리구제 제도도 개선된다.

현재 과다 납부된 세액의 경정청구권은 거주자 내국법인에만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비거주자 외국법인까지 확대한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지난 9일 "조특법 시행령을 개정해 비거주자(외국법인) 에도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허용할 것"이라며 " 외국인투자기업의 고도 기술에 대한 조세감면 결정전에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른 관계부처의 재검토 절차를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 실장은 또 비과세 감면 규모를 국세의 일정 비율 내에서 관리하는 국세감면비 율 한도제와 관련해 "감면비율 한도를 직전 3년 평균 국세감면 비율의 0% 내지 1% 포인트로 설정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2005년 현재 14.5%인 국세감면 비율을 2010 년까지 13%대 수준으로 낮춰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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